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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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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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2 중부종합 2 청조 1 광명 1 광장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동양종합 1 동서 1 다산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범수 2 김성길 2 우창록 2 박우동 2 서윤홍 2 김성기 2 배재일 2 노경래 2 이재성 2 문진탁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19. 선고 2016나2077798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15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51, 2015. 6. 2.
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구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3제7항등위헌소원
  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사300, 2015. 4. 7.
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
   헌법재판소결정에대한이의신청
  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72, 2015. 3. 3.
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
   구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3제7항등위헌소원
  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집행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2다89900 판결
  [가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가등기말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

2012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2.08.16 선고 2011나56912 판결
 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것이라고 판단됨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
  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설명법

2010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0.06.17 선고 2009누8191 판결
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

2007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7.01.25 선고 2006누16436 판결
  사업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
9. 서울고등법원 2007.01.25 선고 2006누16438 판결
 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
2006년

10. 수원지방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5노2753 판결
  [부패방지법위반·국토이용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부패방지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
   국토이용관리법 부패방지법 형법

2005년

11. 수원지방법원 2005. 7. 7. 선고 2005고단196 판결
  [부패방지법위반·국토이용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부패방지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
   국토이용관리법 부패방지법 형법

2002년

12. 대법원 2002. 12. 6. 선고 2000두2976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2.1.(171),389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3. 대전고법 2002. 3. 14. 선고 2001누1541 판결：상고취하
  [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][하집2002-1,437]
  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0년

14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98두13492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12.15.(120),2456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

15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다72460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8.1.(111),163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16. 대법원 2000. 4. 7. 선고 99다68812 판결
  [계약금반환등][공2000.6.1.(107),1152]
   계약금반환
  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9다4052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3.15.(102),567]
   손해배상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1999년

18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7누11607 판결
  [토지거래허가결정취소][공1999.8.15.(88),1635]
   토지거래허가결정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

19. 대법원 1999. 6. 17.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7(1)민,286;공1999.7.15.(86),139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2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7, 1999. 4. 29.
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소원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징발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8년

21. 대법원 1998. 12. 22. 선고 98다44376 판결
  [가처분결정취소][공1999.2.1.(75),200]
   가처분결정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2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54, 1998. 11. 26.
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3항 위헌소원
   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3제3항위헌소원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23. 광주고법 1998. 9. 18. 선고 98나2807 판결：상고기각
  [매매대금반환 ][하집1998-2, 110]
   매매대금반환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24. 서울고법 1998. 9. 15. 선고 97나4458 판결：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8-2, 22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25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8두3822 판결
  [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][공1998.8.15.(64),2137]
  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헌법

26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다36996 판결
  [매매대금반환등][공1998.5.1.(57),1180]
   매매대금반환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27. 대법원 1998. 3. 10. 선고 96누4558 판결
  [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65]
   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28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다41318, 41325 판결
  [매매대금반환등·매매대금][공1998.2.15.(52),498]
  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
   국토이용관리법

29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다3611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2.15.(48),384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30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7다842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12.15.(48),3758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1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7다3321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12.15.(48),376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32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7다36965, 36972 판결
  [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][공1997.12.15.(48),3777]
  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33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6다54997 판결
  [매매대금반환][공1997.11.1.(45),3225]
   매매대금반환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34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7다697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0.15.(44),309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

35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6누18380 판결
  [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45]
  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36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6누6646 판결
  [토지거래신고불수리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18]
   토지거래신고불수리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7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4357, 4364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9.15.(42),2682]
  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38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9362 판결
  [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7.8.1.(39),2189]
  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

39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9369 판결
  [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][집45(2)민,360;공1997.8.15.(40),2345]
  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4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5, 1997. 6. 26.
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에 대한 헌법소원
   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3제7항에대한헌법소원
   國土利用管理法 국토이용관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41. 서울고등법원 1997.04.24 선고 95구37997 판결
 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[기타]
   법인세
  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42. 대법원 1997. 3. 20.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389;공1997.4.1.(31),1005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

43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다2246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4.15.(32),108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
44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39196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공1997.4.1.(31),911]
   사해행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

45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49933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집45(2)민,23;공1997.4.1.(31),921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4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69, 1997. 2. 20.
 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
   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징발법 헌법재판소법

1996년

47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다31703 판결
  [전부금][공1997.1.1.(25),28]
   전부금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48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다35309 판결
  [계약금반환][공1996.12.15.(24),3555]
   계약금반환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49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다2382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2.1.(23),342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50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도1514 판결
  [배임][공1996.10.1.(19),2948]
   배임
  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형법

51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6다776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4(2)민,39;공1996.9.15.(18),260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외국인토지법

52. 서울지법 1996. 7. 4. 선고 95가합13512 판결：항소
  [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6-2, 4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53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다54501 판결
  [양수금][공1996.8.15.(16),2340]
   양수금
  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

54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6다398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4(1)민,654;공1996.8.15.(16),234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55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6누5148 판결
  [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6.8.15.(16),2404]
  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

56. 광주지법 1996. 4. 24. 선고 95가합14185 판결：항소
  [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6-1, 35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

57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6다6431 판결
  [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][공1996.6.1.(11),1539]
 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

58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다18673 판결
  [계약금][공1996.5.1.(9),1194]
   계약금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59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4다27083, 27090 판결
  [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·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등][집44(1)민,198;공1996.4.15.(8),1078]
   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60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도2891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1996.4.1.(7),1016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국토이용관리법 형법

1995년

61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3다59526 판결
  [계약금및중도금반환][공1996.2.15.(4),512]
   계약금및중도금반환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62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다282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2.1.(3),36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

63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4다20532 판결
  [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.1.(1),32]
  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

64. 대법원 1995. 9. 5. 선고 95다229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0.15.(1002),335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65. 대법원 1995. 6. 9. 선고 95다2487 판결
  [매매대금반환][공1995.7.15(996),2381]
   매매대금반환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66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4누7324 판결
  [토지거래허가처분취소][공1995.7.1.(995),2281]
   토지거래허가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행정소송법

67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3다26397 판결
  [매매계약금반환][집43(1)민,218;공1995.6.1.(993),1950]
   매매계약금반환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68. 대법원 1995. 4. 7. 선고 94누9993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5.(992),1887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69. 대법원 1995. 4. 7. 선고 94도2091 판결
  [건축법위반,국토이용관리법위반,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공1995.5.15.(992),1908]
   건축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
   국토이용관리법 형법

70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51789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5.4.1.(989),1466]
   부당이득금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71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3누9156 판결
  [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5.3.15.(988),1343]
  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72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3다2587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3.1.(987),111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73. 대법원 1995. 1. 20. 선고 94도697 판결
  [배임미수][공1995.3.1.(987),1186]
   배임미수
   국토이용관리법 형법

1994년

74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4다4806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공1995.2.1.(985),658]
   사해행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75. 대법원 1994. 11. 18. 선고 93도3667 판결
  [국토이용관리법위반·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건축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·문서손괴]
  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문서손괴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형법

76. 대법원 1994. 10. 7. 선고 94누1142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5.(980),3012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시행령

77. 대법원 1994. 10. 7. 선고 94도1878 판결
  [국토이용관리법위반][공1994.11.15.(980),3023]
   국토이용관리법위반
   국토이용관리법

78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4다2331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0.1.(977),252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79.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. 6. 30. 선고 93가합1837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하집1994(1),309]
   부당이득금청구사건
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80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4도612 판결
  [배임][공1994.7.15(972),1998]
   배임
   국토이용관리법 형법

81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3다5345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7.1.(971),180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

82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도877 판결
  [국토이용관리법위반][공1994.6.1.(969),1566]
   국토이용관리법위반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83. 대법원 1994. 4. 15. 선고 93다39782 판결
  [매매계약무효확인등][공1994.6.1.(969),1436]
   매매계약무효확인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84. 서울형사지법 1994. 1. 13. 선고 92노8088,93초5233 제6부판결 : 상고
  [사기등피고사건][하집1994(1),550]
   사기등피고사건
   국토이용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85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다22043 판결
  [부동산인도등][공1994.3.1.(963),685]
   부동산인도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86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2176 판결
  [토지거래계약허가불허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30]
   토지거래계약허가불허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1993년

87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3다44319, 93다4432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,토지거래허가신청동의][공1994.2.15.(962),50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거래허가신청동의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

88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다4593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2.1.(961),36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89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2다4467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.15.(960),16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

90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2다4911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.15.(960),16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

91. 대법원 1993. 11. 12. 선고 93다359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4.1.1.(959),9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

92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다26113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2.1.(957),3048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

93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1다33926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1993.11.1.(955),2738]
   건물명도
   국토이용관리법 상법

94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도1425 판결
  [국토이용관리법위반][공1993.11.1.(955),2838]
   국토이용관리법위반
   국토이용관리법

95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다1536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0.15.(954),262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

96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10552 판결
  [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46]
  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97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다5649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0.15.(954),258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
98. 대법원 1993. 8. 14. 선고 91다41316 판결
  [위약금][공1993.11.1.(955),2740]
   위약금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

99. 대법원 1993. 8. 13. 선고 92다42651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0.1.(953),241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
100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1다33766 판결
  [계약금][공1995.5.15.(992),1808]
   계약금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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